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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    「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「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예고기간 : 2024. 5. 7. ~ 5. 17. 홍보방법 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(의정소식-입법예고란) - 거...
  • 자치법규「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」입법예고

    「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영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영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1. 「영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예고기간: 2024. 5. 7. ~ 5. 27.(20일간) 나. 예고방법: 시보 공고 및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산림청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산림청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43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07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80호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악진흥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0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1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199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제정, 2024-05-07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81호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악진흥...
  • 자치법규「음성군 관광진흥 조례」전부개정 입법예고

    「음성군 관광진흥 조례」전부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음성군 관광진흥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,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...